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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34377 - CaseNote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판례 gt; 보증금등반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Korean Postal Code: 34377 | South Korea Postal Code This page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South Korean postal codes 34377 You can explore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associated with postal code 34377 and view a comprehensive list of addresses within the post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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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형사 - 법률신문 Ⅰ 형사판례의 정의 2005년에 나온 형사판례(형법?형사소송법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을 붙였다 평석에는 대법원판례를 지지하는 평석도 있고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적 평석도 있다 Ⅱ 형사소송법 판례 1 함정수사와 공소기각판결 ⑴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서 마약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