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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2025고단1507무고, 업무방해 등 판결 (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판결요지 -호텔 뷔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 (이하 a라고 함)는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로 한식 파트장 b, 총괄 주방장 c로부터 주의를 받고, 호텔 등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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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 05 01 자 판결선고 동영상 2025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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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a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among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n Korea, a recruitment examination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specifically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Justice KWON Young Joon visits Chief Justice John Roberts of the U S Suprem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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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f Korea (Korean: 대법원; Hanja: 大法院) is the highest ordinary court in the judicial branch of South Korea, seated in Seocho, Seoul Established under Chapter 5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e court has ultimate and comprehensive jurisdiction over all cases except those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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