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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現行大韓法規類纂 [현행대한법규유찬] 法規類編(及)續
소방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의2(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종합상황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다
하도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 ] [법률 제20893호, 2025 4 1 ,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