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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24 11 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 11 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2024 11 15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1 15 더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gt; 개요
법제처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 제공 건수와 부가 서비스 등 규모와 품질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gt; 전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 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現行大韓法規類纂 [현행대한법규유찬] 法規類編 (及)續 冊1-2 [법규유편 (급)속, 책 1-2] 法規類編 (及)續 冊3-4 [법규유편 (급)속, 책 3-4] 法規類編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 제3항 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Enforcement Date 17 Dec, 2024 ] ENFORCEMENT DECREE OF THE HOT SPRING ACT [Enforcement Date 19 Nov, 2024 ]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Enforcement Date 19 Nov, 2024 ]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Date 19 Nov, 2024 ] ENFORCEMENT DECREE OF THE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gt; 법령명
47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gt; 법령명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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