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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이관중 - 종합법률정보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25 1 31 (금) 00:00 부터 사법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 기존 URL이 변경되오니, 향후 아래의 URL로 접속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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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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