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형사고소 과거에 대법원도 양도담보동산의 무단처분이 문제되는 사안들에서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양도담보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0 2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은?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은?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 그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을 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을 하는 담보제도를 말합니다
[형사]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동산 처분하면 배임죄로 처벌될까 : 네이버 블로그 이에 따라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
[논문]양도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부동산 양도담보와 같은 변칙담보의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이름으로 소유권(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어렵지 않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처분으로 인하여 원소유자는 억울하게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문제는 물론이고 횡령죄 내지 배임죄 성립의